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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_soc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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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열려있는 한국의 형법학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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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1. 형법은 무엇을 위한 법인가?
1.1 형법의 기본
1.1 형법의 기본
시청
1.2 죄형법정주의
1.2 죄형법정주의
시청
1.3 범죄의 체계
1.3 범죄의 체계
시청
Week 2. 범죄는 어떻게 구성될까?
2.1 구성요건 해당성 서론과 법인의 행위주체성
2.1 구성요건 해당성 서론과 법인의 행위주체성
시청
2.2 인과관계, 부작위범
2.2 인과관계, 부작위범
시청
2.3 고의와 과실
2.3 고의와 과실
시청
Week 3.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일까?
3.1 사실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
3.1 사실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
시청
3.2 위법성 일반론과 위법성 조각사유
3.2 위법성 일반론과 위법성 조각사유
시청
3.3 정당행위
3.3 정당행위
시청
3.4 정당방위
3.4 정당방위
시청
Week 4. 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4.1 책임의 개념과 책임능력
4.1 책임의 개념과 책임능력
시청
4.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기대가능성
4.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기대가능성
시청
4.3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4.3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시청
Week 5. 미수와 기수 사이 / 공범 일반이론
5.1 미수범 서론과 예비, 음모죄
5.1 미수범 서론과 예비, 음모죄
시청
5.2 장애미수
5.2 장애미수
시청
5.3 중지미수
5.3 중지미수
시청
5.4 불능미수
5.4 불능미수
시청
5.5 공범 일반이론
5.5 공범 일반이론
시청
Week 6. 정범과 공범이란?
6.1 공동정범
6.1 공동정범
시청
6.2 교사범과 종범
6.2 교사범과 종범
시청
Week 7. 죄의 셈과 형의 양정
7.1 공범과 신분
7.1 공범과 신분
시청
7.2 죄수 일반론, 법조 경합
7.2 죄수 일반론, 법조 경합
시청
7.3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7.3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