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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법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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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디지털 지능정보시대 개인정보가 왜 문제인가?
1-1. 개인정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법과 정책의 변화
개인정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법과 정책의 변화
시청
1-2.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효용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효용
시청
1-3. 개인정보 처리의 부작용과 위험성
개인정보 처리의 부작용과 위험성
시청
2주차: 사생활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
2-1. 사생활비밀 v. 개인정보: 개념적 차이
사생활비밀 v. 개인정보: 개념적 차이
시청
2-2. 사생활비밀보호법 v. 개인정보보호법 : 보호의 원리와 방법의 차이
사생활비밀보호법 v. 개인정보보호법 : 보호의 원리와 방법의 차이
시청
3주차: 개인정보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3-1.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모델: 동의 의존적 보호모델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모델: 동의 의존적 보호모델
시청
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誤解)와 바른 이해(理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誤解)와 바른 이해(理解)
시청
3-3.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절대화하려는 경향 및 그 비판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절대화하려는 경향 및 그 비판
시청
4주차: 정보주체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4-1. 유럽연합 및 일본이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권
유럽연합 및 일본이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권
시청
4-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권
시청
5주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5-1. 한국의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
한국의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
시청
5-2. 일본과 유럽의 형사처벌조항
일본과 유럽의 형사처벌조항
시청
6주차: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가?
6-1.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존재이유와 기능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존재이유와 기능
시청
6-2.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권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권한
시청
6-3. 피해구제의 방법과 절차
피해구제의 방법과 절차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