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지능정보시대 개인정보가 왜 문제인가?

※ 디지털 지능정보시대 개인정보(personal data)가 왜 문제가 되는지,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둘러싸고 우리는 어떤 문제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개관해 본다.

1. 개인정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법과 정책의 변화

2.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효용

3. 개인정보 처리의 부작용과 위험성

1-1.

개인정보가 생성되고 이용‧처리되는 최근의 생태계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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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1-2.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효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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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1-3.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부작용과 위험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상황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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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2

사생활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

※ 법이 보호하는 사생활비밀과 개인정보는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르고, 법은 양자를 어떻게 다르게 보호하는지를 이해한다.

1. 사생활비밀 v. 개인정보 : 개념적 차이

2. 사생활비밀보호법 v. 개인정보보호법 : 보호의 원리와 방법의 차이

2-1.

사생활비밀과 개인정보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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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1) 사생활비밀의 개념과 법적 보호

(2) 개인정보의 개념과 법적 보호

2-2.

사생활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의 원리와 방법의 측면에서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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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1)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2)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 공정한 처리를 통한 이용 v. 보호의 균형

(3)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원리와 보호방식 : 참여모델

토론(1)

3

개인정보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의존적 보호모델(사전동의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모델: 동의 의존적 보호모델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誤解)와 바른 이해(理解)

3.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절대화하려는 경향 및 그 비판

3-1.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채택하고 있는 동의 의존적 보호모델(사전동의제)은 과연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이 모델이 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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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1) 유럽과 일본의 보호모델: 동의 외 다양한 합법적 처리의 허용

(2) 한국의 동의 의존적 보호모델: 엄격한 사전동의제

(3) 동의 의존적 보호모델의 취약점

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정보보호권)이 어떤 권리인지 그 성격과 내용을 사생활비밀보호권과 비교하여 정확히 이해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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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1) 문제의 제기: 동의 없는 개인정보처리는 원칙적으로 불법인가?

(2) 200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정

(3) 헌법재판소 판시에 대한 오해

(4) 헌법상 사생활비밀보호권 v.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별

(5) 개인정보보호권과 동의의 관계에 관한 헌법의 법리

(6) 개인정보보호권에 관한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 및 법률(GDPR)

3-3.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절대화하려는 경향 및 그와 관련해서 널리 퍼져 있는 오해들을 확인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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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1) 절대화 경향과 문제점

(2)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널리 퍼져 있는 오해들

4

정보주체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갖는 권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요건 하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1. 유럽연합 및 일본이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권

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권

3. 한국 개인정보보호권의 절대화와 그 문제점

4-1.

유럽연합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어떤 내용의 권리들을 어떤 요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는지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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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4-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어떤 내용의 권리들을 어떤 요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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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4-3.

한국이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권은 유럽연합과 일본에 비해 얼마나 강력한 권리인지를 이해하고, 그러한 강력한 보호가 왜 문제인지를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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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5

과도한 형사처벌과 그 문제점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위반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그리고 무거운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어 문제된다. 왜 과도한 형사처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일본 및 유럽(독일, 영국)과 비교해서 알아본다.

1. 한국의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

2. 일본의 집행체계와 형사처벌조항

3. 유럽의 형사처벌조항

5-1.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많은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며, 또 그 법정형도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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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5-2.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어떤 집행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법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서 한국과 비교해 본다.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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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5-3.

유럽의 경우, 특히 독일과 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어떤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보면서 한국과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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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6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가?

※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이해한다. 2020년에 새로운 독립 감독기구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집행 및 감독기관으로서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또 피해구제의 방법과 절차를 알아본다.

1.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존재이유와 기능

2.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권한

3. 피해구제의 방법과 절차

6-1.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기관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과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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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1) 개인정보보호기관(DPA)의 존재이유와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능과 권한

6-2.

2020년의 개정법률에 의해 새로이 독립된 감독기구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또 어떤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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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1개)

퀴즈(1)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구성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6-3.

개인정보보호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어떤 구제방법과 절차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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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

(3) 행정조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5)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